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원만 재상고, 33.3% 기여도 산정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재상고심의 범위를 분할비율과 일부 재산 평가 방식으로 좁혔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3%로 판단한 근거와 SK㈜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방식이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8월 14일 재상고한 뒤 같은 달 31일 상고 취지를 줄이는 신청서를 냈다. 전체 금액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송상 다툼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7000억원이 이미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여도 산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자금 지원을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의 분할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실제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초로 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도 함께 파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4368억원 줄였다. 다만 노 관장의 기여도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 수준인 33.3%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관련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비율이 약 1.7%포인트만 낮아진 산정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주식의 가치와 주가 상승을 반영한 방식도 재상고심의 쟁점이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노 관장의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과거 주가로 재산 가치를 정하면서 이후의 가격 상승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취득한 2017년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2일 보도 시점까지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상고 여부와 최종 제출 내용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와 주가 상승 및 SK실트론 지분을 반영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전망이다.